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. 유죄 선고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보조금 전부를 반환해야하는데요.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전망해봅니다.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그러니까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진법사 관련된 거고 하나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이 부분이잖아요. 정리를 해 주실까요.
[김성수]
현재 공직선거법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. 공직선거법에서 결국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라든지 직업, 경력 이런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14일에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갑니다. 여기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. 그리고 그다음에 2022년 1월 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 갑니다. 그리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당시에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이 무속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무속인에 대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본 적은 있다. 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배우자와 같이 만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특검에서는 허위사실공표한 것이다.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그리고 당시 무속인에 대해서도 이 무속인을 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사실관계 본인의 인식에 의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, 그리고 사실... (중략)
YTN 김혜은 (henism@ytn.co.kr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7270849020293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